사설/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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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전문에 「대한민국」 건국이 없네!
기독일보,우리나라 헌법전문에는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는지가 없다. 흔히 우리는 생일이 없는 자를 ‘사생아’라고 부른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으로 세워진 날짜도 없고, 누가 세웠는지도 알 수가 없다. 미국의 건국절은 조지 워싱턴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776년 7월 4일 ‘미국독립기념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전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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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령 박사의 시, ‘살아있는 게 정말 미안하다’
기독일보,이어령 박사(1934-2022. 2.26)는 충남 아산 온양생으로 부여고와 서울대 문리대 국문과를 나왔다. 경기고 교사로 잠시 재직 후 기성 문단에 도전적 논제를 던지며 <우상 파괴 논쟁>, <문학의 사회 참여와 순수 논쟁>, <실존성 논쟁>, <문학의 전통 파괴 논쟁> 등이 모두 그가 이끈 화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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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북민 강제 북송이 가벼운 범죄인가
기독일보,‘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 유예를 결정해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국민을 북한에 넘겨 죽게 만든 중한 범죄를 법원이 경범죄처럼 가볍게 처리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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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의 본질을 망각했다”
기독일보,신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헌법적 식견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착각이자 오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 헌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쌓을 기회가 거의 없으며, 임기 중에도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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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행위, 헌법재판소 개입 부적절”
기독일보,헌법학자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의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2월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계엄선포 및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본질적으로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부가 개입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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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과 명상(40)] 상록수-심 훈
기독일보,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의 명령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직(discipleship)과 연결되고 있다. 즉 하나님의 뜻, 계명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은(17-19절) 바로 참 생명의 주인이시요 인간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따르는 상호 협력적인 위치에 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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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원칙을 원천적으로 위반한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
기독일보,삼권분립이란 국가 권력을 각각 입법(국회), 사법(법원), 행정(정부)으로 나누어서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룸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어느 한 기관이 지나치게 큰 권력을 가질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원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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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과 명상(39)] 타이스-프랑스
기독일보,“시험치 말라.” 그리스도가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기 위해 사용한 이 말씀은 원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 때문에 처음으로 불평할 때 모세가 했던 말이다(출 17:1~7). 음식이 공급되자 백성들은 앞으로는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겸손하게 약속했다(부조와 선지자, 297).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믿음을 행사할 기회가 왔을 때 자신들의 재물로 부를 축척하기 위해 모세가 자신들을 죽이려 했다고 비난했다(출 17:1~4; 빛을 전한 사람들, 297 298). 그들은 신적 능력을 증명하라고 하나님께 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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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교도와 공공신학 – 리처드 백스터의 공공신학적 면모와 시사점(6)
기독일보,연구자는 백스터의 공공신학적 논의를 다루면서 쟁점마다 현대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이미 언급하였다. 17세기 청교도 목회자 백스터가 살던 시기와 오늘날 한국 사회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커다란 간격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 모습이 닮아있다.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의 정치적 논쟁은 영국 내전이라는 물리적 충돌로 번져 수만 명의 사상자를 냈다. 국교도와 비국교도 사이의 신학적 논쟁을 들여다보면, 비국교도 내에도 장로파, 독립파, 회중파, 침례파, 퀘이커(조지 폭스), 수평파(Levellers. 존 릴번), 디거파(Diggers. 윈스턴리), 제5왕국파(토마스 해리슨) 등 다양한 분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에 합류하였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갈수록 심해지는 이념 간, 세대 간의 대립, COVID-19 이후 감소한 한국교회와 교회학교, 비상계엄령과 탄핵으로 어수선한 시국은 백스터가 살던 때만큼이나 어지럽고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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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교생을 정치 ‘홍위병’으로 만들건가
기독일보,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교생 참정권 보장을 명시한 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지만 미 성년자인 학생들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가 가져올 교육 현장의 심각한 후유증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설] 탈북민 강제 북송이 가벼운 범죄인가](https://d3tfn18lzrilkz.cloudfront.net/eyJidWNrZXQiOiJjcm9zc21hcC1zaWgtb3JnIiwia2V5IjoibmV3cy5rci5jcm9zc21hcC5jb20vYXBwL3VwbG9hZHMvMjAyNS8wMi8yNDA3MTUzNy9hcHBsZS10b3VjaC1pY29uLVJoZVFQTldYLnBuZyIsImVkaXRzIjp7InJlc2l6ZSI6eyJ3aWR0aCI6MjQwLCJoZWlnaHQiOjE2MCwiZml0IjoiY292ZXIifX19)
![[말씀과 명상(40)] 상록수-심 훈](https://d3tfn18lzrilkz.cloudfront.net/eyJidWNrZXQiOiJjcm9zc21hcC1zaWgtb3JnIiwia2V5IjoibmV3cy5rci5jcm9zc21hcC5jb20vYXBwL3VwbG9hZHMvMjAyNS8wMi8yMzA5MTgyMS9pbWFnZS1uTDdCODlseC5wbmciLCJlZGl0cyI6eyJyZXNpemUiOnsid2lkdGgiOjI0MCwiaGVpZ2h0IjoxNjAsImZpdCI6ImNvdmVyIn19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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