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 의회 ‘북한인권법’ 재승인에 거는 기대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재 발의됐다. 2022년 만료된 지 3년 만이다. 3년 전 당시 상원의원이던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나 상원 가결 실패로 답보 상태였던 북한인권법안의 재승인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미국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재 발의됐다. 2022년 만료된 지 3년 만이다. 3년 전 당시 상원의원이던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법안 발의를 주도했으나 상원 가결 실패로 답보 상태였던 북한인권법안의 재승인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다.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주한 미국대사가 곧 부임한다.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줄곧 대행 체제로 유지돼 오던 주한 미국대사에 한국계 미국인이 정식으로 부임하게 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남다른 게 솔직한 심정이다. 스틸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주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에서 엘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 주재 아래 취임 선서를 했다. 앞서 미 상원에서 인준안이 가결된 후 정부가 아그레망을 부여함으로써 한미간의 인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마약류 약물 오남용에 따른 폐해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상습 투약, 유통하는 등 마약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정부에 중독자 치료·재활 중심의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를 향해 마약 중독자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도피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제언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만나게 된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마음에 깊이 남는 장면 중 하나는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주는 중요한 장면이다.
최근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이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종교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와 ‘국제 인권 규범’에 정면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한 건데 기독교 국제기구까지 나설 정도로 이 사안을 심각하고 보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한 사회의 품격은 잘못이 없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나타난다. 최근 배재고 야구부를 둘러싼 논란과 그에 따른 징계는 단순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교육과 책임, 정의와 회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한다. 공동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와 규범이 있다.
요즘 스포츠에서는 ‘빌드업(Build-up)’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좋은 결과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작은 준비와 반복, 체계적인 과정이 쌓여야 비로소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는 의미다. 교회학교도 마찬가지다. 많은 교회가 아이들의 출석 감소와 교사 부족, 다음세대의 신앙 약화를 걱정한다. 그러나 교회학교의 부흥은 특별한 프로그램 하나나 화려한 이벤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국 교회학교의 미래는 교사의 빌드업에 달려 있다. 교사의 빌드업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다. 신앙과 인격, 전문성과 관계 능력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과정이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용어를 무심코 들으면 ‘성이 평등(平等)하다’라는 말은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성평등이란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성별(Sex)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생물학적 성별(Sex)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사회적 성(Gender)이 평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회적 성(Gender)이란 성에 대한 이해는 끊임없이 변하고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성에 관한 생각과 느낌은 개개인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개인의 성적 취향에 따라서 성적 지향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성평등을 주장하는 자들은 개개인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인정하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오시프 스탈린의 권력을 떠올릴 때 대중은 흔히 비밀경찰(NKVD)의 서슬 퍼런 칼날과 대숙청의 공포만을 기억한다. 그러나 스탈린 독재가 무너가지 않은 진짜 비결은 물리적 억압이 아닌, 인간의 인지와 의식을 근본적으로 개조하려 했던 정교한 ‘대중 기만술’에 있었다. 그는 언론, 문화, 예술, 역사적 사료까지 국가가 완전히 독점하는 ‘총체적 선전 체제(Agitprop)’를 확립했다.
초저출생·초고령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었다. 이제 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실천적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세계적인 정치철학자이자 ‘돌봄민주주의(Caring Democracy)’의 저자인 조안 트론토(Joan C. Tronto) 미국 미네소타대 교수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돌봄민주주의 토론회에서 "돌봄의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 분리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 정치는 시민을 돌봐야 하고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에서 금천교를 지나, 진선문과 인정문을 거쳐 선평문으로 들어서면 왕비 처소인 대조전이 나타난다. 흥복헌은 대조전에 이어진 정면 3칸의 작은 부속건물이다. 1907년 7월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강제 폐위 유폐된 고종에 이어 황제로 즉위한 순종은 이제 11월 경운궁(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긴 뒤 왕비 처소에서 지냈다. 1926년 4월 순종이 숨을 거둔 곳도 흥복헌이었다. 어전회의가 열렸던 곳은 대여섯 걸음만 걸으면 끝이 닿는 작은 방이었다. 현대 건물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된 것을 1920년 재건한 것이다. 창덕궁 관리팀장은 매년 30만 명 이상의 일본인 관광객이 창덕궁을 찾지만, 이것이 병합조약을 결정한 어전회의가 열린 곳이라고는 설명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