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헌법학자 허영 교수가 지적한 헌법재판소 10가지 위법사례
위법1. 7일간 답변 기일 보장 안 함 헌법재판소법(헌재법)에 따르면, 피소추인 변호인단은 7일간의 답변 기일을 보장받아야 함에도 헌재는 이를 무시하고 소추 서류를 즉시 ‘수신 간주’로 처리한 뒤 공판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 / 헌재법 29조 위반 위법2. 변론 기일 일방적 지정 변론 기일은 피소추인 변호인단과 협의하여 정해야 함에도 헌재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무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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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명령만 내리면 뭐든 알아서 ‘척척’ 대신해 줄까?
질병 진단, 빅데이터로 가능 희귀병 제외 등 윤리적 문제 군사용, 민간인 희생 우려돼 복합 목표 설정해 최종 승인 인사시스템, 지표 위주 맹점 정성 가치 평가 충분 반영을 우리는 흔히 ‘AI에게 명령만 주면, 알아서 많은 일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히 접근했다가는 예기치 못한 결과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들을 통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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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학생들, 탄핵 반대 시국선언… “그리스도인, 불법 침묵 안 돼”
탈북 학생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법학 전공 학생들 대거 발언 나서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문제 지적 미션스쿨인 포항 한동대학교에서도 탄핵 반대 시국선언이 진행됐다. 2월 28일 오후 5시 한동대 정문 앞에서 진행된 시국선언은 ‘탄핵을 반대하는 한동인들’이 주최했다. 이들은 “이번 시국선언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한 행사로, 총 250여 명의 한동대 재학생과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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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코리아, 3.1절에는 모두 서울 여의도로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가 3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대포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날 기도회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4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고됐다. 세이브코리아 기도회는 매주 토요일 전국 10곳 이상에서 진행돼 왔으며, 지난 한 달간에는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와 광주, 대전 등을 순회하며 전한길 강사와 그라운드C 등이 연설하는 집중 집회를 열어 수십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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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종교 교육 담당할 초·중·고 기독교인 교사 필요”
<세계> 이슬람권 선교 시 가족의 역할 중요하게 인식해야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인구는 20억 명이 넘는다. 루마니아 출신으로 28년간 이슬람 선교에 헌신해 온 두미트라스쿠(George Dumitrascu) 박사는 지난 1월 선교잡지 EMQ에 기고하면서, 이슬람 지역에서의 선교는 이슬람 문화 안에 형성되어 있는 가족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퓨리서치, 36개국 대상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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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 복음주의 단체들, ‘이슬람 위한 30일 기도’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복음주의 연합단체들이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슬람 세계를 위한 30일 기도주간을 가진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독일복음연맹(이하 EAD)의 프랭크 하인리히(Frank Heinrich) 공동대표는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권고했다. 문자 그대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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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코리아 3.1절 서울 집회, 국회 앞까지 행진 가능
3.1절을 맞아 세이브코리아에서 3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여의대로에서 ‘3.1절 국가비상기도회’와 관련, 국회의사당 앞까지 행진이 진행된다. 당초 경찰청은 세이브코리아 측의 행진 신청에 ‘옥외집회 제한통고’를 처분했으나, 세이브코리아가 해당 처분에 대해 신청한 ‘집행정지가처분(2025아10796)’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하면서 행진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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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총 “3·1정신 따라 3권 분립 민주정치 체제 수호해야”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 이하 한장총)는 3월 1일 3·1운동 106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3·1정신은 다음세대에 대한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적 계승과 발전”이라며 “온 나라가 정의·인도·생존·존영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하며, 3권 분립의 민주정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장총은 “106년 전 일어난 3·1운동은 비폭력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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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대안학교 ‘광야뮤지컬캠프’, 선한목자교회로 이전
국내 유일 뮤지컬 전문 기독 대안학교 ‘광야 뮤지컬 캠프’ 복음으로 무장한 사역자 양성 다음 세대 일으키는 역할 복음 뮤지컬 사역을 진행중인 광야아트 미니스트리(대표 김관영 목사, 이하 광야)가 본격 문화예술 교육 사역을 시작한다. 이는 성남 선한목자교회(담임 김다위 목사)의 교육 공간 지원으로 가능해졌다. 광야는 서울 강남구 광야아트센터를 기반으로 <더 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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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카르텔 집단 선관위, 전면 개혁하라”
도덕·윤리 저버린 중대 범죄 국민 신뢰 근본 훼손된 기관 공정성 회복 위해 전면 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에서는 최근 감사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감사 결과와 관련, ‘카르텔 집단이 되어버린 선관위를 전면 개혁하라: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를 처분하여 부패를 즉시 척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2월 28일 발표했다. 한기…
